아이를 키우다 보니 육아에 관련된 소식을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은 육아휴직이 직장생활과 가정을 돌보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기업이 아니면 육아관련된 제도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지만 2023년에는 정부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사업주의 인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겐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신청이 제한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 육아휴직지원금
중소기업은 업무공백의 부담으로 근로자가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첫 3개월간 200만 원 지급됩니다.
▪️누구에게-육아휴직을 연속해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어떻게-첫 3개월간 200만 원 지급 이후월 30만 원.
3.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1인당 지급금액입니다.
3. 신청방법
고용안전장려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https://www.ei.go.kr)
4.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출산 후 아이를 보살펴주실 양가부모님이 계신다면 바로 복직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불안할 것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똑똑하고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씩 3회 , 즉 90일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지만 45일간은 무조건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기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이 된다면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보육을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휴가,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 아기랑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팁:남은 연차부터 사용→출산휴가사용→육아휴직사용
실제로 제가 위와 같이 사용해 보았을 때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더 여유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여 부모육아휴직은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제 남은 연차부터 사용하여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꼭 저와 같이 사용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은 꼼꼼하게 계산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앞으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출산혜택으로 경력단절 및 퇴직률이 높아지는 시대보단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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